-
"안건조정제도, 날치기 방지법" 7년전 이랬던 민주당의 독주
“안건조정제도는 여당이 다수로 날치기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말 그대로 국회선진화법입니다.”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 5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내대책회
-
[속보] 5·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…처벌상한 7년→5년
8일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된 가운데 동일 오후 예결위회의장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소집, 모두발언하고 있다. 오종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
-
박용만 "상법·공정거래법 정치적 처리 당혹스럽다"
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일 "상법·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혹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"며 비판했다. 박용만 대한상의
-
[속보]野피켓 항의 와중에...'3%룰 완화' 개정안 법사위 통과
‘경제3법’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. 앞서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
-
삼성, BCG에 '지배구조 컨설팅' 맡겨…내년 하반기 본격개편
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'국정농단 사건'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[뉴스1] 삼성전자와 삼성물산·삼성생명 등 삼성의 핵심 3개 계열사가 세계
-
"토론 없어!" 윤호중, 왼손으로 의사봉 주워 공수처법 '탕탕탕'
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
-
文은 '공수처법 GO' 신호, 與는 원내대표 담판중 기습상정
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·보좌관회의에 들어서며 참석자들에게 착석을 권유하고 있다. 문 대통령은 이날 “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
-
여당 기업규제3법 처리 시도에…7개 경제단체 “반대” 성명
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,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,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안건 변경 상정에 대한
-
與 추진 '공정경제3법'에 野 제동…안건조정위 회부
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(가운데)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(왼쪽),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.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
-
민주당, '의결권 3% 제한' 완화 상법개정안 확정
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사외이사가 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정부 안보다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. 상법은 공정거래법 개정안, 금융그룹감독법 제
-
경영계, '규제3법' 마지막 반대 카드 "이럴거면 의견 수렴은 왜?"
상법 개정안을 다룬 국회 법사위 회의에 출석하는 모습. 뉴시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둔 7일 여야가 ‘기업규제 3법’(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)에 대한 대치를 벌
-
김태년 “공수처장 합의 안되면 법 개정” 주호영 “국민적 저항 면치 못할 것”
“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)는 출범한다. 6일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. 안 됐을 경우 다음 주 정기국회 회기(9일) 내에 (야당
-
거여 완력과시 D-3···문파 "박병석 멱살 잡더라도 공수처 출범"
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종료 사흘을 앞둔 5일 밤 페이스북에 짧은 결의를 남겼다. “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)는 출범한다. 6일까지 여야가
-
예산안 다음은 규제 3법?…"연내 통과" 여당에 비상걸린 재계
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김 원내대표는 "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 등 개혁법안을 9일까지 처리하겠다"고 말했다.
-
野 화력, 추·윤에 쏠린 사이···쟁점법안 다 처리하는 ‘거여 완력’
2일 국회에선 여야 사이 두 번의 훈훈한 장면이 연출됐다. 낮엔 국가정보원법·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법 개정안과 함께 민주당의 권력기관 개편 3대 법안 중 하나인 경찰법 개정
-
이낙연 "검란은 권력 지키려는 몸부림...공수처 매듭 짓겠다"
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. 강정현 기자 “검난(檢難)으로 불리는 검사 집단행동은 여러 번 있었다.” 이낙연
-
유승민 '2기 비대위'에 김종인 "대선 주자의 자기 정치"
유승민 전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초선의원 릴레이 피켓 시위 현장을 찾아 강민국 의원 등을 격려했다.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
-
與 공수처·가덕도법 속도전…당론엔 "급해도 법안은 순서대로"
더불어민주당이 26일 ‘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’을 발의했다.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(위원장 김수삼)가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발표한 지 열
-
秋·尹 충돌 보는 與속내 "내년 선거, 부동산보다 진영대결 낫다"
26일 국회에서 열린 '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도입 당정협의'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질문에 "오늘은 당정협의 떄문에 온 것이고, 그런 얘기는 적절치
-
기업규제 3법 뒷받침한 KDI, “지배구조개혁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치”
“필요 최소한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경제 3법부터 좌초위기에 놓였다.”(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)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(오른쪽)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
-
대법, 대주주 '3%룰'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"신중 검토 필요"
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. 오종택 기자 정부·여당이 입법
-
1년만에 또 말 뒤집었다···與, 이번엔 공수처 '일방통행' 선언
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(오른쪽 앞)가 19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전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한 상황에 대
-
김종인 "우린 마치 재벌이 없으면 나라가 없는 것으로 착각"
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참석해 '경제민주화를 향한 10년간의 여정'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고 있다. 오종택 기자
-
법조 출입기자 94% "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부정적"
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 앞 조형물. [뉴스1] 검찰과 법원, 법무부와 재야 법조계 등을 담당하는 법조 출입기자 10명 중 9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